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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심버린 도의회, 진정성 있는 사과 우선돼야

 

지난 21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대 경기도의회가 2010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속에 여소야대로 출범한 8대 도의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기대반 불안반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화합과 상생으로 업그레이드된 의정을 보여주겠다며 도민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2011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실망감만 안겨줬다.

민생·복지 예산 편성에 충실하겠다더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공립 유치원의 확대를 위한 단설유치원 예산도 삭감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증축예산 17억원은 삭감하면서 내부부품비 2억원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어이없는 촌극도 벌어졌다. 결국 도민복지를 위한 예산심의가 아닌 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산 확보를 위한 무자비한 가위질이었다는 사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예였다.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아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인 전면 무상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던 민주당은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정보육교사 예산 전액을 삭감해 대의명분을 잃어버렸고,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도의회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다수당을 견제해야하는 소수여당도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작 의원들의 ‘복지’를 위한 스마트폰 지급 예산 9천200여만원과 5급상당의 의원개인보좌관제 예산 20억원 편성 과정에서는 다수야당과 소수여당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이었기 때문이다.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도의회는 가정보육교사제도 현 이용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키로 하고, 스마트폰 예산은 자진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민을 위한 진정성있는 사과는 없었다. 내년에도 이같은 행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진지한 자기 반성과 성찰, 진정성 있는 도민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김수우<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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