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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대 이라크 무력사용권 부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1일 미 의회로로부터 대이라크 전쟁 수행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하원이 찬성 296, 반대 133의 압도적 표차로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수시간만인 이날 오전하원 결의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77대 23으로 가결했다.
부시는 이로써 전쟁 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 권한을 갖게 됐으며 의회의 초당적지지를 바탕으로 유엔안보리에서 새 결의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군사공격 위협을 포함한 대 이라크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대통령은 하원에 이은 상원의 결의안 통과에 언급 " 의회는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에 사담 후세인과 불법 정권은 중동뿐 아니라 세계,미국에 심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 행동하지 않는 것은 대안이 아니며대량살상무기 제거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는 부시 대통령이 유엔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부시 대통령이 무력사용에 앞서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해 보도록 `권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면 60일마다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지도자는 결의안 통과와 관련,"미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도, 공화당의 것도 아닌 미국의결의이자 가치"라고 평가했다.
딕 게파트 하원 민주당 지도자는 "유엔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남겨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선례를 이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미국과 세계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영향력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데다가 하원 표결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이라크 군사 공격에 반대하는 저변 기류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에드워드 M. 케네디 상원의원은 "전쟁선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며 "우리는 사전에 대통령에게 이 책임을 위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바버라 리(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대통령에게 군사공격보다는 외교력을 이용하고 유엔을 통해 일을 처리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했으나355 대 72로 통과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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