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시의회의 올해 화두는 소통과 생산성이다. 준예산 실시를 코앞에 두고 성남시의회가 어찌됐든 예산안을 의결, 큰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결과에 비해 그 절차는 초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할 예산이 일방 만의 의사로 결정 돼 힘을 잃었다.

이는 예산이 100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공익적,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간, 대 시집행부간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상생 아닌 힘의 논리만이 드러내져 시민공감 얻기에 실패했다. 준예산 파국은 면했지만 대 시집행부간 여야간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상큼한 새해맞기에도 실패했다. “예산 처리까지 망신을 준다”는 시민들 푸념이 들린다. 상대방 입장을 무참히 짓밟은 제 6대 시의회 반년 세월, 많은 이들이 이같은 모습이 성남 의회상으로 굳어질까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의 시정 초기 주요 현안인 시 산하기구 대표 임명, 시립의료원 건립, 시 위상 홍보 건 등을 시의회가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이를 말해준다. 이 건들은 시 집행부의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해결·모색에 힘썼어야 하는데 힘의 논리로 일관했다. 이 현상은 한나라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 수가 18대 16으로 엇비슷하고 시의장과 시장이 다른 정당인으로 서로간 절박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하는 상생논리가 관건이다. 2조원대예산 집행과 2천500여명의 공무원 인사권 등을 갖고 있는 시 집행부에 비해 시의회는 규모와 역량에서 역부족임을 상기해야 한다. 시가 시의회를 위해 특히 야당의 입장에 놓인 한나라당에 애정의 진솔함을 보내야 한다. 그들의 목놓은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하고 여당도 같은 시각을 보여야 한다. 성남시의회의 책임에 시 역량이 더해지면 그 생산성이 배가돼 지금보다 훨씬 막강해진 힘을 낼 수 있다. 양 기관이 바로서고 이를 지켜보는 100만 시민들도 하나 돼 큰 도시상이 그려지고 성남시민 임이 긍지로 새겨질 것이다./노권영<성남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