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화점 상품권 카드결제 허용 방침도 결국은 카드깡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즉 속칭 ‘깡’을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백화점 업계와 정부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됨에 따라 깡업자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서울강남경찰서 윤보원 경장.
윤경장은 “카드결제 방침이 서로간의 이익문제가 달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신종 카드깡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수원을 비롯해 도내 경찰당국이 제도장치 미흡만을 탓하며 상품권 카드깡업에 대해 소극적인 수사로만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강남경찰서는 끈질긴 추적으로 지난주에만 2건에 걸친 카드깡 업자를 적발한바 있다.
최근 정부의 상품권 카드결제 허용 방침이 백화점 업계의 반발로 인해 10월로 연기된 가운데 소비자들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따라 시급한 신종 카드깡 처벌기준 마련과 관련해 현 시행방침의 보완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방침을 통해 상품권 판매업소를 제한, 사채업자들의 카드깡을 단속한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 특히 대형 백화점 3사(롯데, 신세계, 현대)에서 적극 반발하고 나서 제도 시행이 연기됐다. 전체 상품권 매출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 3사에서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결국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유통질서가 문란해진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백화점 업계측 관계자는 “대형 백화점 3사가 이렇듯 카드사용을 적극반발하는 속뜻은 상품권 판매로 인해 매년 200억여원의 금융이익을 내고 있는데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수수료(판매액의 2%)를 부담하게 돼 발행 수지만 따져볼 때 이전보다 손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소백화점은 “3대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화점은 상품권의 카드결제를 용인해 왔다”며 “3대 백화점과는 달리 중소백화점들은 카드결제로라도 약간이나마 이익을 내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푸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렇듯 상품권 카드결제 허용 문제가 각계의 손익을 대변하는 만큼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제도 시행이 늦춰지는 결과를 낳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각종 부작용, 카드깡과 관련한 처벌기준의 상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카드깡업체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경찰당국을 비롯 시민단체에서는 “카드결체 허용 여부에 따른 각계반응이 첨예하기 때문에 우선 상품권 발행업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도록 해야한다”며 “이렇게 되면 카드깡 업자들이 상품권을 매개로 영업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lsh@kg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