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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회단체 혈세 낭비인식 바로잡길

주민들의 혈세가 철저한 원칙이나 관리없이 낭비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성 없이 적자를 내고 있는 부실공기업이나 공적자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기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새는 혈세가 전국단위로는 수 백억 원이 넘는다.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같이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주민들의 혈세를 무차별적으로 낭비하고 있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간 혹은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와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해 한해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민·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화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정병기<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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