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혹은 한파가 이어질수록 냉·난방기 사용 증가로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 겨울철은 예년과 다르게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 전력예비력이 4천42㎿로 비상수준인 4천㎿에 임박했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번 겨울은 예년과 달리 ‘삼한사온’이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혹한이 계속될 것이란 예보다.

당연히 전기 용품과 난방기 사용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이에 앞서 전력수요를 조절하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기난방기의 에너지 효율은 석유나 가스의 50%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간 난방용 전기 사용량은 평균 10%이상 급증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2004년 이후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45% 인상됐지만 전기요금은 13%인상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는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용량 설치의 공급 측면에서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소극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발전이 가능하지만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난관에 봉착하는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2024년에는 전력예비율이 비상수준(6%)이하인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3.6%로 이대로라면 상황은 심각하다.

정부는 에너지절감 방안을 통해 전력예비율을 전국적으로 10%가량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파로 인한 비상사태에 임박해 발표·강조하면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기사용의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대안모색이 수반돼야 한다. 에너지 절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무조건 억제하는 일반·농업·산업별 전기요금을 재검토하는게 시급하며, 특히 전력수요량에 비해 자체생산량이 턱없이 낮은 수도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완화 방안과 지원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전력사용감소와 지역별 수요해결과 같은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처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오영탁<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