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마치 정치권이 ‘복지’를 화두로 삼아 어떻게 하면 표심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까에 골몰하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도 든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란 무엇일까? 사전을 참고하면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결국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도’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가 변수인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더불어 그 재원마련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요즘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상의료 논란’에 대해 우선 한마디만 거들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보도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2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무려 4.5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국민을 대표한다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이 무상의료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이 과연 가당하기나 한 노릇인가를 세차게 묻고 싶다.

하지만 필자가 본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정작 이런 무가치적인 작태에 관여하고자 함이 아니다. 무상시리즈와 차원을 달리하는 ‘생태계 복지’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유엔은 2001년부터 세계 95개국의 생태학자 1천360명을 동원해 ‘밀레니엄 생태계 평가(Millenium Ecosystem Assessment)’ 사업으로 진행된 ‘국가들의 웰빙(The Well-being of Nations)’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인간 복지’와 ‘생태계 복지’를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이 평가에서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인간 복지’ 부문에서 28위였으나 ‘생태계 복지’ 부문에서는 180개국 중 162위라는 치욕적인 불명예를 얻은 바 있다.(최재천 교수의 글에서 옮김)

한편 다보스포럼에서는 2년마다 美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국가별 환경수준을 계량화·평가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 al Performance Index, 대기·수질·토양보전과 폐기물·기후변화의 4개 분야와 12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를 발표하는데, 2010년 우리나라의 EPI가 2년 전에 비해 43위나 추락한 94위로 평가된 바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면 오늘에 정치권이 정말로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경중과 완급을 따지자면 오는 3월로 다가온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과학-정책기반의 정부 간 협상회의(IPBES:Intergovernmental So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사무국의 유치 신청을 위한 전국민적 관심 증진에 서둘러 나서야 할 줄로 안다.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도 IPBES 사무국 유치를 위해 준비 중에 있으나, 정작 국민은 물론 민간단체들조차도 본 사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들의 생명의 근원은 공기와 물 그리고 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에 지구촌은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곳곳이 마구잡이식으로 파헤쳐지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한 도처에서 가중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에서 언급된 각종 지표들은 비록 통계처리 과정상 여러 모순된 측면들도 내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확연하게 일깨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도 엄밀하게 보자면 동물이다. 이에 자연이 황폐화 되면 머지않아 우리도 곧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그러기에 모든 제도와 정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짜여지고 펼쳐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인간 복지’와 더불어 ‘생태계 복지’에도 막중한 관심과 지혜찾기가 따라주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엔 IPBES 사무국의 대한민국 유치에 전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기를 염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