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흥시 공무원노조 종합감사 항의시위

시흥시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과 도내 각 시군 노조 지부장 등 50여명이 14일 오전 시흥시청 별관 앞에서 도종합감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도는 기초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있을 뿐 포괄적 감사권이 없는데도 불구 상급기관의 권위를 내세우며 월권감사를 하고 있다"며 도종합감사 폐지를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이어 피켓을 들고 3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올라가 감사중단 등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노조 간부와 도 감사반장은 이후 면담을 갖고 고압.강압감사 지양, 적발.표적위주의 감사를 하지 않을 것과 감사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오후부터 농성을 풀었고 감사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노조원들은 도를 상대로 종합감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崔恩洙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도의 종합감사는 공법적인 행위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노조가 감사금지를 구할 권리도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6일간 24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시흥시를 상대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등 위임사무 187건, 자치사무 14건 등 모두 201건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시흥/고호균기자 ghg@kgnews.co.k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