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구타와 가혹행위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전·의경’은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되는 작전전투경찰과,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현역병 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임용하는 의무경찰을 총칭하는 말이다.

그동안 시위진압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전·의경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용인돼 왔지만, 최근 강원도에서 상습적인 구타를 견디지 못한 부대원들이 집단으로 탈영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현오 경찰청장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고질적으로 이어진 부대를 해체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8일 구타와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은 강원의 307전경대가 전격 해체됐다.

또한 경기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도 최근 도내 전·의경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를 신고한 부대원 4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도내 전·의경 부대 역시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의경 부대 내 구타 악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순환보직으로 결정되는 부대 지휘관 등 조직적인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조직에서 이들 부대 지휘관(소대장)들에게 대원 관리가 부차적인 임무에 속하는데다 지휘관 역시 보직상 그 자리를 한번 거쳐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대원들 자체적으로 일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부대 내 구타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부대 지휘관 양성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대간첩 작전 및 치안 등 특수임무를 담당하는 전투조직에서 상명하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원활한 업무 수행에 구타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구타행위 제한이 기강해이로 이어진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고 보다 합리적인 부대 관리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양광범<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