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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유류세 감면 등 고민해야 할 때

 

“기름값 때문에 주유소 가기가 무섭습니다. 하루 종일 2~3명 손님 태우고 장거리를 뛰어도 기름 한 번 넣으면 남는 게 없을 정도니...”

얼마 전 설 연휴에 만난 어느 택시기사의 하소연이다. 명절이 즐거워야 할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온갖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고유가 때문이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기름값 때문에 1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엄동설한인 날씨에도 자가용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야 ‘저탄소 녹생성장’ 이라는 국가 모토을 위해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다른 물가와 비교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좋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원유가격 하락에도 국내 유가의 인상 행진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이고 보면,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은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2009년 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담합에 의한 폭리를 취했던 LPG의 경우 올 들어 크게 인상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택시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학계 등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도 국내 기름값의 고공행진은 정유사사 주유소의 높은 마진이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며, 이는 과도한 세금이 세계 원유시장에서의 가격 등락 폭을 움직이며 가격 변동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 등이 가격의 뿌리를 이룬다면, 다음은 세금이고, 판매부분의 이윤은 그 다음이다. 이중 국제원유가나 환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세금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회복하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감면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또 정유사들도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모두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김재학<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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