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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범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근래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문화의 개방화, 자유화인 점을 감안하면 성범죄의 증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범죄는 그 대상이 어린아이와 군대내의 신참병사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한다.
고참 병사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병사가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 직전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의 원인이 그저 심약한 성격 탓이려니 했다. 그러나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은 군대 내 고참병들의 성추행이 직접적인 동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후 많은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군대 내 성추행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얼마후 육군 대대장이 자신의 당번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다 구속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의 고급 지휘관이 될 수 있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수원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추행 사건과 금품갈취 사건은 더 충격적이다. 수원의 초등학생 강제 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이 학교 담임교사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위를 파악해 직무유기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 수원시교육청은 이날 학교측에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는 등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강제 추행을 당한 초등생은 담임교사에게 수차에 걸쳐 자신이 학교주변에서 금품갈취와 협박을 당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교사와 학교장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열흘 후 그 초등생은 학교주변 불량배에게 강제 성추행까지 당하고 말았다.
어린 시절의 정신적 충격이 한 인간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육체적 상처 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성범죄야말로 살인 못지 않은 중대범죄인 셈이다. 하물며 어린아이나 신참병사에게 가해지는 성추행 범죄는 자신을 방어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대상에게 가해지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인 범죄다. 군대는 물론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이와 같은 반인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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