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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관료들 구제역 발언 자제해야

 

이천에 소재한 S축산은 지난달 11일 7마리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농장내에 사육되던 1만5천414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했다. 농장주는 방침에 따라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19일 이 농장을 방문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이같은 농장주의 말을 모두 기록했다. 구제역 침출수 현장확인 차 들렸던 이 농장의 상태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붉은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드는가 하면 실제 돼지 사체가 매몰지 밖으로 튀어나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 매몰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한강 상류지역의 구제역 매몰지 27곳을 침출수 유출 등 부실지역으로 진단, 정비대상 매물지로 지정했지만 강도높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전국적으로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가 합동점검을 통해 정비대상 매몰지로 선정한 곳은 침출수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수원.하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평군과 여주, 남양주 등 한강 상류지역의 도내 3개 지자체 17개 매몰지에 국한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실제 돼지 사체가 매몰지 밖으로 튀어나온 사고가 발생해 논란을 빚은 이천지역의 대규모 매몰지 역시 정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부실 매몰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전체 구제역 매몰지 2천397곳 가운데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특별대책지역내 매몰지 137곳,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매몰지 149곳 등 286곳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 자체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지역은 계양과 서구, 강화군 등 3개 지역 64곳에 매몰지가 조성됐으며, 붕괴 또는 침출수 유출이 우려되는 54곳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서구 3곳은 성토작업이, 강화군 51곳은 복토와 침출수 배수로 추가설치 등의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역의 역습이라고나 할까 그 구제역 매몰로 인한 폐해가 생활주변으로 파고 들고 있다.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가 2천곳을 넘어서면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려는 주민들의 수질검사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도내 매몰지가 2천215곳에 달한 가운데 모두 1천537건의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67.5% 1천38건이 검사 완료됐고 499건이 미완료 상태다.

구제역으로 원유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우유 값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우유를 많이 쓰는 외식업체들은 원가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섣불리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시름을 겪고 있다. 그러나 3월 들어 각급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면서 우유 급식이 시작되면 그렇지 않아도 달리는 원유 공급에 근근이 버텨온 우유업체들이 결국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커졌다. 아이들의 발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유 급식을 줄여야 할 판이다.

더욱이 혼선을 빚는 것은 관료들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혼선을 빚는 경우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19일 구제역 침출수 처리와 관련해 “수의과학적 차원에서 (침출수에) 특수바이러스가 없다면 충분히 톱밥을 섞어 소각장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천시 모가면과 호법면 구제역 매몰현장을 방문해 “침출수를 퇴비화하면 누가 쓰겠는가”라며 “정운천 전 장관의 제안(고열멸균 후 퇴비화)은 국민 정서나 축산업 발전, 국가 이미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등 의견대립양상을 보여 혼선을 주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오후 남양주시 화도읍의 구제역 가축 매몰지를 방문해 “침출수를 매몰지에서 뽑아낸 뒤 멸균 처리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상수원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맹 장관은 “남양주 지역 매몰지가 북한강 지류와 가까워 2차 오염이 우려된다고 해서 왔는데, 비닐과 천막 등으로 침출수 방지를 잘 해놓았다”며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북부 기우회에 참석해 “매몰지역 주변 지하수를 수시로 검사해 주민 불안을 떨치겠다”며 “침출수 문제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그래도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염병 가축의 친환경적 처리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경기도가 하반기에 영국에서 이동식소각시설을 들여와 시험운영할 계획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전염병 가축의 소각처리법도 소각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이로 인한 환경분쟁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농진청에서 지난해 하반기 개발한 고온.고압 스팀 멸균처리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안병현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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