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및 광역의원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명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최근 ‘시·도의회의 업무추진비의 내역서 공개 조례 제정’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혈세를 흥청망청 낭비하는 시도의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인데 이들의 결사반대로 진척이 안되자 이같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시도의회의 이같은 방만한 운영과 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에 지탄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차라리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들이 슬그머니 활동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챙기고 업무추진비를 개인의 쌈짓돈 으로 착각,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제재하고 보다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인데도 이를 일축시키는 것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과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몇가지 제언하고 싶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민선 지방의회를 펼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시도의원의 공천권을 없애라.

만약 이를 지속하려면 시군 의회예산의 편성권을 지자체에 맡기지말고 중앙정부에서 직접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감사를 통한 관리감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원들의 정책보좌관제(별정5급) 신설은 결코 이뤄져선 안된다. 국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는 일인데다 지방의원들의 세불리기를 조장하는 것이어 재고를 촉구한다.

지금부터라도 당리당략을 떠나 정책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대표로 바로서야 민선의원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될 것이다./이재순<광명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