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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관리기금은 공돈이 아니다

팔당댐과 그 원수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이면서, 수자원의 보고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팔당댐 상류지역인 양평, 광주, 용인 등 8개 시·군민의 불편과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 미안한 생각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다. 1999년부터 도입된 이 기금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 1톤에 120원씩을 부과해 조성되고, 이 기금으로 댐 상류지역의 8개 시·군의 주민복지와 지역사업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상류지역 주민에게 돌아간 혜택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부상조한다는 정신만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 같은 장치가 있었기에 수질보전에 일조가 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런데 이토록 귀중한 기금이, 몇몇 부도덕한 인사와 자치단체에 의해 횡령 또는 유용되었다면 이는 경악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검찰이 관련자 41명을 적발해 기소하므로써 누구도 원치 않았던 마각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우선 놀라운 것은 부정사건의 관련자가 얼굴값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의원과 대학교수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데도 위장전입의 수법으로 500만원씩을 지원받아 보일러를 놓았는가 하면 주민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은 70장의 허위 출장복명서를 꾸며 3년 동안 6천만원을 축낸 것으로 되어있다.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이고, 공무원은 심부름꾼이며 대학교수는 지성인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명예나 자존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군민을 배반 하였으니 비난 받아 마땅하다. 또 한해에 160억원의 기금을 지원 받는 양평군의 경우 지난 3년 동안에 20억원을 목적 외 사업에 쏟아 붓거나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접하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동시에 수도권 주민들이 어려움을 감수해가면서 마련한 선의의 기금을 자기 호주머니 돈처럼 쓰거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 기관장의 무책임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유사한 사건이 다른 곳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역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기왕에 손을 댄 이상 내사를 강화해서 발본색원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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