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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속내 드러낸 제헌절의 총격

북한이 드디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새벽 중부전선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 있는 우리 국군 초소에 4발의 기관총탄을 퍼부은 것이다.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17발의 응사를 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합참은 존킹 영국군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결과에 따라 북측에 경위 설명과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방침이다. 따라서 17일의 총격전에 대한 책임규명은 합참과 유엔사에 맡기면 된다.
문제는 북한이 공휴일인 제헌절 새벽에, 그것도 휴전협정 체결 50주년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총격을 가한 속내가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 지금 북한은 북핵문제 때문에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쪽으론 ‘폐연료봉 8천개의 핵처리 완료’와 ‘50mw와 200mw 원자로의 공사재개’를 통보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강경 쪽으로 기울 뿐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취했거나 준비 중인 대북조치 가운데는 단계적 제제조치 전단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성명 채택을 준비 중이고, 다음달에는 경수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연간 3천명의 탈북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공공연히 논의 중이다. 한마디로 김정일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아예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게다가 유일한 우방으로 믿고 있는 중국까지 김정일에게 다자회담을 종용하고 있어서 진퇴양난일 수 밖에 없다. 눈앞에 닥친 난제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북핵 해결을 위한 양자회담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은 다자회담 말고는 대안이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이, 17일의 총격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총격전이 초단기전으로 끝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만약 총격전이 격화되었더라면 확전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총격사건을 예의 관찰하고, 고도의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물 수 있다’는 우리 속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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