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 선거일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약속을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거둬들였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민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될 부담 등을 감안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대선 공약을 어긴 데 대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발표 후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이어 대선공약을 다시 파기한 데 대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내에서는 “선거 망쳤다”는 푸념섞인 말도 들린다. 백지화 후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한 영남권 의원들이나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신공항은 내년 대선 정국에서 공약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폐해가 계속될 우려를 남긴 것이다.

이처럼 신공항 문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을 상징하는 사례로서 정치권 전체에 성찰을 요구하는 점도 없지 않다. 정치권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서도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백지화 결정이 내려지고 1차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사과한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국익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영남지역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은 이쯤에서 한 발짝 물러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차분히 생각한 뒤 지역민 설득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를 국책사업들은 국익 차원에서 정치논리를 배제한 가운데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는 선례로 삼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도 정치논리가 배제된 국익 차원의 결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에 대해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땅히 사과해야 하지만, 공약이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고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 자리에서 였다.

김 지사의 이러한 지적 이면에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공약한 뉴타운 사업이 파행을 겪고 전면적인 백지화 위기에 몰리면서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금알을 낳을 줄 알고 좋아라 했던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만 빚고 있는 등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12개 시에 23개 지구가 지정됐지만 세곳은 주민반발로 지구지정이 취소됐고 12곳은 뉴타운 지정 취소를 놓고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월 주민들끼리 반목이 계속돼 시가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포기를 선언했다. 안양, 군포, 구리, 의정부 주민들은 지난 2월 14일 부천역 광장에서 뉴타운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뉴타운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 25일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사업을 공약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뉴타운 문제는 비단 김 지사 개인에게 화살이 돌아갈 문제는 아니다. 2008년 총선에서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뉴타운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들 여야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지자 정부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입법활동을 벌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로 공약을 내걸고 당선후 국익 운운하며 공약파기를 밥먹듯이 한다면 문제다. 공약이 표와 국익의 함수관계 속에서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 /안병현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