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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현칼럼] 민주당 시의원이 손학규 발목 잡나

 

지난 1월 27일 성남시 판교 주민센터에 흥분을 가라 앉히지 못한 한 여인이 들이닥쳤다. 이 여인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고 소리쳤다. 지난해 9월에는 단골 미용실에서 자신의 돈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해 직원들을 절도범으로 몰았다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 의원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민주노동당에서조차 사실상 퇴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사건발생 두달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두 차례의 제명절차에도 아직까지도 시의원으로 남아 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시의원이자 무소속인 이숙정 의원의 제명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소속정당에서는 쫓겨나고도 이웃정당 민주당의 보호를 받으며 보수까지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의 행패 장면이 세상에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은 서둘러 대표 명의로 사과하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에 이 의원을 제소했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2월 25일 이 의원 제명 안건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지난 3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다시 제명 요구안을 상정하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무산시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이 의원은 두 달이나 의정활동을 중단하고도 800만원 가까운 의정비를 챙겼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도를 넘는 ‘이숙정 의원 구하기’가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선거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시의원이 민노당인데 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감싸고 도느냐며 반발을 사고 있다.

가뜩이나 손 대표는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박빙의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과잉 민노당 편들어주기가 분당을 선거판을 한나라당에 유리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민주당 소속 용인시의회 한 여성의원이 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김모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도심 대로에서 주민센터 동장에게 “너 같은 건 (경찰이)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 처넣어야 한다”고 폭언을 했다고 한다.

이같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인해 4월 27일 치러지는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대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리유세에 나선 손 대표는 주민들에게 한표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이 감지된다고 주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의원들이 물의를 일으키면서 도덕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문제의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보고를 받고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은 4.27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징계를 미적거렸다가는 지난 2월 민노당 이숙정 성남시의원 파문 때보다 더한 비판 여론을 빗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두 시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이란 점도 조기 진화에 나서게 된 한 요인이다. 재보선을 앞두고 ‘철새정당’이란 오명을 덮어쓸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자격미달에다 직분도 제대로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같은 문제를 저지른 지방의원을 감싸는 행위는 지방자치 역행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이렇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특히 자기당만 챙기는 정당이기주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민주당이 늦은감은 있지만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안병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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