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섭 전 안산시장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초대 민선 안산시장에 당선됐다. 송진섭 전 시장은 시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해 안산시를 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추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거듭해 왔다. 임기 중 부당한 옥고를 치르는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역대 민선 시장 가운데 유일하게 안산에 거주하며 시와 시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송 전 시장을 만나 그의 정치 철학과 소신에 대해 들어 본다.



저의 신념과 인생철학의 출발점은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회구조와 인간역사에 대한 통찰과 개혁의식과 실천없는 행정·정치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야합과 부패정치,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성포동의 구 경찰기동대부지 매각반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두 번에 걸쳐 안산시 민선시장을 지냈습니다. 안산시가 처음 계획됐을 때 30만명의 인구로 출발했지만,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80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몇 번째 큰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인구증가에는 여러 목적에 필요한 공유토지가 준비되고 재정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미 대도시로 변모한 시의 미래에 필요한 적지적소 공유토지를 마련하고 이에 수반하는 재정문제 해결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안산시는 과거 박성규 시장 시절 매우 어렵게 취득했던 공공목적의 부지인 성포동(약 3만㎡) 부지를 즉흥적으로 매각했던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바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현재 안산시가 구 경찰기동대 부지를 비공개로 특정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안산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특혜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수년 내 신안산선 전철이 개통되고 전철역 부근의 매우 노른자위라 할만한 마지막 남은 커다란 부지를 부근 주민과 시민 전체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 민선 초대시장 취임 후 시정 운영 철학.

- 은행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은 삶의 철학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안산시 초대민선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저는 과거 청년시절에 서울에서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적지 않은 탄압과 수감생활도 겪은 바 있었습니다.

1985년 반월공단에 내려와 공장근로자 생활을 하면서 ‘안산노동상담소’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헌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들은 모두 기적같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소신과 저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실시하고자 하는 가치와 이미 철옹성과 같은 기성 정치질서, 지역의 강력한 기득권세력들의 틈바구니 안에서의 행정을 해나가기는 가시밭길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초대 민선시장 행정지침을 ‘함께 사는 안산, 정의로운 안산’으로 정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했는데 바로 이 문구에 저의 신념과 행정책임자로서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이 모두 실려 있습니다.

당시 안산은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섞여살던 ‘서민도시’라 할 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 건실했던 시의 재정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대책없이 노령에 달한 노인,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돌보는 행정이 할수 있었습니다.

또 안정적인 시 재정력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과 공유재산취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잔신도시 개발을 맡아온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으로 막대한 매각이익이 발생할 시의 토지재산을 여럿 마련했던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다양한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조는 ‘부지런하고 땀 흘리는 깨끗한 행정’이었으며 ‘사회정의’의 실현이란 가치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재직 당시 업무 관련 비리 혐의로 부당한 옥고를 치를 당시의 심경.

- 그 당시 대부도 메추리섬에 모 재벌기업의 원유비축기지 사업에 대한 문제로 대립하게 됨으로써 재벌과 이를 비호하는 경기도지사와의 틈 속에서 결국 정치권력의 배경이 없는 저에 대한 조작수사로 수감사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으로 부상했고 ‘월간중앙’, ‘시사저널’ 같은 언론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해진 보복의 사건은 안산시 농수산물시장의 법인지정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과거 관선 시장시절 엉터리로 결정된 부패행정의 문제가 들어나고 오히려 저의 행정조치(법인지정관련)가 타당했음이 확인되는 결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6개월 후에 석방돼 현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 두 번의 시장 재직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 토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이 미흡했던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령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세 위주의 징수체제가 지방행정 재정문제로 존재했습다. 안산시의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지방세수입과 기본시설을 개발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의 역할로 인해 치명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선시장으로서의 가장 어렵고 중요했던 것은 정당공천제에 의한 부패한 정치인, 국회의원들에 의한 이른바 ‘공천장사’였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갖고 있는 음흉하고 썩은정치의 결과는 결국 행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적지 않은 당사자들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나 사안(事案)의 은밀성으로 인해 대개 이런 일들은 감춰져 있고 부패한 ‘공천장사’의 장본인들이 국회에서 다선(多選)의원으로 국가의 진로와 사회개혁을 주장하며 지내는 모순과 위선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이 ‘공천장사’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후진적인 부패정치의 원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시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의원이나 시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에 찬성하지 않고 이에 대한 관련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잘한 점과 잘못된 점)

- 저는 지금 김철민 시장께서 은인자중하며 수년간 준비하고 노력해 시장 직을 맡으셨으므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으로써 반복해서 지적하며 충고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정당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행정책임자로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특정 지역주의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안산시의 지역사회에 통합을 이루기 보다는 분열과 분쟁 그리고 행정의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장 경계하고 노력해야 할 과제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항상 존중하고, 민의를 시의회를 통해 전달받기 위한 노력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시장이 지휘하는 공무원 조직체계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변하게 됩니다.



▲ 국회의원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정치 철학.

- 저의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 저의 신념과 인생철학의 출발점은 ‘휴머니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휴머니즘에 기초한 종교생활,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독재 반대투쟁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의 연장으로써의 정치와 행정을 저의 가장 중요한 머리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대받고 차별받는 사람과 이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회구조와 인간역사에 대한 통찰과 개혁하고자 하는 의식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행정과 정치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것 입니다. 결국 야합과 부패의 정치, 지역주의와 패거리 정치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저명한 국회의원들이 결국 국가의 운명과 진로에 크게 기여하기 보다는 결국 명예와 사욕의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책임이 큽니다. 입으로는 민생(民生)과 개혁(改革)과 대권(大權)을 주장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특정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사욕과 패거리정치를 꺼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건설, 토목, 제조업 중심의 국가경제활성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제실정, 청년과 중년 실업자 문제가 이런 과제에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 혁신기술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과거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잘 마련되고 발전해왔던 ‘학(대학-지역거점대학)-연(연구소)-산(산업체)’ 의 유기적인 기능을 살리는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이 국가발전전략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안산시, 더 나아가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노력, 이를 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안산시가 이 학연산(R&D연구개발) 클러스터 전략사업의 새로운 발전에 크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매우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산시장에서 물러선 이후 이 안산시의 발전과 동시에 국가적 전략사업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민의 부름이 있어 향후 국정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제가 휴머니즘에 입각한 정치와 행정,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효율적인 국가발전전략의 마련과 실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