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북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번에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경기도의 이번 구상에는 개성 육로관광과 서해 해상유람을 독자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된다.
경기도는 북한에 단기적으로 어린이·노약자병원을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로 대북 교류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의 구상안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의 구체적 내용들이 담겨 있다.€
도(道)는 21일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근 ‘대북 교류협력사업분야 단계별 추진 구상안'을 마련했다”며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 구상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한 단계별 대북 접촉 시나리오도 마련하여 1단계로 북한의 교류거점을 설정한 뒤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로 북한 접촉창구를 설정, 대북 접촉 가능성을 타진하고 통일부에 대북 접촉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어 3단계로 북한으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은 뒤 실무추진단의 방북을 추진하고, 마지막 4단계로 교류협력사업 책임자의 실질적인 사업승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떠오른 북핵 문제가 가시적인 해결국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업 파트너인 북한정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민족 간의 교류와 협력에 있는 만큼 섣불리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민족 간 화해무드 조성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한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정리된 가운데 진행되는 도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이라면 도민들도 기꺼이 협력하고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의 대북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기반 조성이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