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는 한국인을 치사하게 만들었다. 돈이라면 사죽을 쓰지 못하고, 치부(致富)의 낌새가 보이면 무슨 짓이든 사양하지 않는다. 돈과 무관한 납치·살인사건이 일찍이 없었고, 복권 광풍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허욕의 소산이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위장전입은 지능형 수법 가운데 하나지만 어느새 일반화되고 말았다.
유형은 두가지다. 이미 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기회를 엿보는 후일파가 그 하나이고,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위장파가 그 두번째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데도 이같은 부정행위는 감소하기는 커녕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업무가 부정행위를 사전 사후에 차단할 수 있을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엊그제 성남시와 김포시가 위장전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직권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한심스럽다 못해 인간의 추악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서글퍼진다.
김포시의 경우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지난 5월9일 이전인 4월말 현재 19만6천508명(6만6천270가구)이던 것이, 발표 직후 19만9천581명(6만8천407가구)으로 불과 두달 사이에 3천73명이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50명이 늘어난 셈이다. 전부가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로 볼수는 없지만 90% 이상은 가짜라는 것이 관계자와 주민들의 증언이다.
성남시는 3개구에서 1천809명(1천156가구)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다고 한다. 성남시의 경우는 분당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취학과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또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다 질적으로 나을 것이 없다.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이 있어서 해서는 안될 위장전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알고, 자신이 알고, 자녀들이 아는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반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포와 성남에 극한될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해당 시·군의 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록업무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