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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이 나라 선거에 주권재민이 있을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학생 10명 중 4명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 이유로 응답 대학생 중 37.5%가 ‘관심을 가져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라고 답했고, 34.8%는 ‘국민과 상관없는 정치인들의 권력 다툼일 뿐이어서’라고 답했다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대체적으로 많이 낮다는 말을 들어오곤 했다. 하지만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대학생들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싶다.

지금도 이 나라 몇몇 곳에서는 선거열풍이 불고 있다. 그 중 특히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는 곳의 경우는 그 열기가 한여름을 방불케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열기가 아니라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흔히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거늘, 과연 오늘의 이 선거 과정에 주권재민도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다.

정당의 정체성은 아예 내팽개쳐 놓은 양상이다. 어제의 처신이 우리와 달랐어도 이길 수만 있다면 우리 간판을 달아도 좋단다. 한 술 더 떠 내가 나서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힘을 결집해 상대당 후보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대성공이란다. 이 무슨 혹세무민의 횡포란 말인가. 정치 불신을 정치권 스스로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참에 오늘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한다. 후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최근 각 정당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줄 안다. 하지만 결론은 ‘국민경선’일 수밖에 없다. 그 운영방법은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핵심적 가치는 주권재민에서 찿아져야 함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 언제까지 계파 수장 눈치보기에 연연할 것이며, 그 언제까지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후보를 공천할 권리를 누리고자 한단 말인가. 선거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후보자가 명함 한 장만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은 큰 모순이다. 곧 후보자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하기보다는 단지 정당만을 보고 투표하게끔 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비용 규모에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인당 선거비용 보전으로 1억 5천만 원 내외,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1인당 선거비용으로 5천만 원 내외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다.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수많은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비용 등에까지 그 용도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란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공약마다 그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되도록 해야 한다. 공약남발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매니페스토 방식에 입각한 공약제시가 되게끔 해야 하겠다.

당선자의 잘못으로 재선거를 치루게 될 경우는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당선자가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선거 전후의 각종 비리가 도를 넘고 있고, 그에 따른 보궐선거가 연중무휴로 도처에서 치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사법적 판단을 최종 단계까지 받아 봐야 하겠다며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실정이지 않은가.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 보단 오히려 근심을 갖게 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 그런데도 이 같은 우려가 불식될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하겠는가. 이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나서서 주권재민의 정신이 이 나라 정치에 자연스레 스며들게끔 그렇게 합심 분발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민세 뉴라이트경기연합 상임대표, 고양희망나누기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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