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라 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20년을 맞았다. 나이가 20세이면 약관(弱冠)이라 하여 ‘남자가 관을 쓴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성년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지만 현재의 지방차치 현주소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스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이후 집행부 단체장과 의회를 점령한 다수당이 서로 당파가 다른 경우 그 폐단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의결, 입법, 행정감시를 하는 기관이다. 주민을 먼저 챙기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당파 싸움에 열을 올리는 것이 현실로 비춰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집행부 견제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집행부는 힘겨루기로 맞서고 있다.경기도의회 8대의회가 출범 1년도 안돼 경기도로부터 4개 안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받았다.

이는 지자체 도입 20년 동안 전체 재의요구 7건중 절반을 넘는 것이며 도는 재의결조례 무효소송에 나서는 등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밖에고 의회와 집행부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회와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와의 갈등은 이후 경기도가 추진 중인 각종 여점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

성남시의회도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시립의료원 예산을 둘러 싼 갈등으로 회계년도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지난 16일로 예정된 임시회가 시의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추가경정예산, 조례개정 등 각종 현안 심의가 표류하고 있다.

18일 임시회 소집 공고가 났지만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와 본회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집행부에 7개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민주당협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주도하는 파행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의회를 정상화해 민생현안을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서울시의 모습은 어떤가.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이는 힘겨루기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의회는 올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4건을 모조리 부결시킨 반면 진보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6개의 안건은 모두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입법예고해 놓고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이 상임위 미상정 24건, 본회의 보류 8건 등 모두 32건이나 된다.

이를 두고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기위한 ‘성장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장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집행부가 현안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은 제때 수혜를 입을 수 없게 되며 경기도의 경우 법정으로까지 비화됨으로써 불필요한 법정비용까지 혈세로 낭비히게 되는 것이다.

진정 주민들의 표를 받아 선출이 됐다고 생각된다면 ‘남의 탓’으로 만 돌리기 보다는 ‘내 탓’이라고 자성하며 대립(對立)하기보다는 상생(相生)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