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출범 20주년을 맞이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수 있는 성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탐탁치 않다. 물의를 자주 빚었기 때문이다. 안양시 의원들의 경우 출범 1년도 안돼 벌써 폭력과 막말, 비리 의혹 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켠에선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며, 지방의회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들려오고 있다.

집행부가 가속페달이라면 시의회는 브레이크다. 일방 독주하는 단체장의 강력한 권한과 행정부을 견제하기 위해선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끔은 너무 브레이크만 세게 밟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없애버린다면 지방자치는 더 큰 위험에 봉착한다. 지방의회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부패, 비리문제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천제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문제가 있는 인물도 당이 공천하면 시민들은 당의 이름만 보고 묻지마식 투표를 한다.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 일하기 보단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이유다. 물의를 빚은 의원이 있어도 같은 소속 당이라면 무조건 감싸주기식의 행태도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라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라면 통치자가 누구인지 통치자가 무얼 하고 다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선 표로 심판해야 한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시민이라면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살아 갈 자격조차 없다.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기억해야 한다. 성년의 해를 맞이해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지방의회. 이를 계기로 지방의회가 쇄신, 개혁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꽃 피우길 기대해 본다.

/김명일 기자<안양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