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 등은 동아리 단합대회를 갔다가 여학생이 만취해 잠이 들자, 신체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려대학교의 재학생들은 물론 출교를 요구하는 누리꾼의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달 8일 이 시위를 처음 제안하고 실행한 재학생 김현익(99학번)씨 이후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이어같고 국민들은 가해자들의 ‘출교’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며,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졸업을 앞둔 의학도여서 아직 처벌을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 경찰관이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 일어났다. 성범죄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앞장 서야 할 경찰이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벌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대전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학생이 4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위의 사례 뿐 아니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성범죄 관련 소식을 접한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여자들의 옷차림도 성범죄를 늘게 하는 문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늘어나는 성범죄에 우리는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장, 학교 등에 성범죄 상담센터를 만들어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강의를 하는 것도 좋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도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만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범죄는 여성만의, 개인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성범죄와 성범죄 대처 문제를 국가차원으로 끌어들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정아 <대구대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