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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암택지개발 미분양 대책 등 집중 추궁

화성의회 시정질문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는 12일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조암택지개발사업의 미분양 대책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사후 유지관리방안,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완화 등 후속대책 마련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오는 22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정례회가 열리는 가운데,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민선6기 상반기 중 실시된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진미 의원= 궁평항이 단순히 수산물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닌 인근에 조형물의 전시관, 공연장, 기념관 건립을 통한 다양한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로 조성할 용의는.

▶박혜명 의원= 조암택지개발과 관련 감사원에 따르면 잘못된 협약으로 미분양시 최대 452억원의 재정부담을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가 떠안을 우려가 있다. 대책은 무엇인지.

▶오문섭 의원= 재정난 등으로 동부권(진안)체육센터, 반월동체육센터와 같은 대형사업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국·도비나 민자 유치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용한보 의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과 징수 실적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체납액 징수대책은?

▶이선주 의원=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가 있은지 상당 시일이 경과했는데 후속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홍근 의원= 화성시 공공시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막대한 유지관리비 확보가 건전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착공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정현주 의원= 동탄신도시의 숲속마을과 연접한 인근 제척지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도시의 계획과는 달리 엉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계획은.

▶하만용 의원=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규모의 축소 등 예정대로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들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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