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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수원시의회 1주년 성과와 한계

 

지난 7일로 제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개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의장에 선출될 당시 영광보다는 ‘어떻게 시의회를 이끌어 나가야할지’ 부담감이 앞섰다. 그러나 34명 시의원 모두가 당리당략과 지역간 이해관계 등을 떠나 오직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주·야, 공휴일 없이 동분서주 하면서 ‘의정발전과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준 결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먼저, 1년 동안 지켜봐 주고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위해 구슬땀을 흘린 3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9대 의회는 지역구 공천에 여성추천을 의무화해 여성의원이 7명(20.5%) 진출했고 민주당 17명, 한나라당 16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팽팽한 구도를 구성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싸우지 않고 상반기 의장단을 가장 모범적으로 구성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싸우지 않는 의회는 가장 큰 이슈인 학교 급식문제를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389건의 사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와 당초예산에서 행사성 경비 등 30억 7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했다.

전국 기초의회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원시의회는 유일하게 의회 청사가 없음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지난 5월 20일 2인 1실의 의원연구실을 집행부 3·4층에 마련해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중선거구제도 시행으로 1명의 의원이 2~5개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어 자료 수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09년 이래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하는 자기 희생정신을 보여줬다.

짧은 1년간 의원이 직접발의한 21건의 조례는 교육환경 개선,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 장애인 체육진흥,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및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찾아 복리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총 5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수원도심 재생사업의 문제점, 사람이 우선되는 따뜻한 휴먼타운 조성방안을 연구했다.

수원 예술활동 방향 및 예술인 활동 지원방안 연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알찬 결실도 맺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가, 교육재정 부담 및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 증가와 여전히 중앙사무 편중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방자치권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원시 의회는 이러한 한계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며 지방자치가 성공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장봉 수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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