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과부 학업 성취도평가에서 전국 초·중·고 189만 명 평가 대상자중 작년 436명의 절반 수준인 187명만이 이번 시험을 치루지 않았다. 등교하고도 시험을 거부한 학생이 지난해 349명에서 올해 51명으로 7배 가까이 감소했고, 무단결석은 지난해 87명에서 올해 136명으로 늘었다. 다행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시험을 왜 거부하였고, 과연 자기 판단으로 거부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과부에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로 구분해 시·도교육청에 최고 130억까지 차등 지원한다. 1·2·3등의 서열이 아닌 기초학력의 수준을 알려주는 평가이다. 기초학력 저하란 국민의 질책을 받고 실시하는 평가로 국민의 요망 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 시민, 교원단체에서는 학생들을 시험의 노예로 만든다고 반대하였다. 평가 없는 세상이 있을까. 학교 시험, 수능, 대학입시, 고시, 자격시험, 취업시험, 승진 시험, 군 입대 시험, 근무평가 성과급 평가, 교원 만족도 평가, 심지어는 냉장고 하나 고장 수리 하나더라도 즉시 회사에서 고객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국민 친절도와 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경제발전,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평가는 생활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니 시험의 노예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런 사회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평가의 필요성을 알리고 학력을 향상 시켜야 할 교사가 아직 판단력도 미흡한 학생들에게 평가를 거부토록하거나 선택권을 주자는 것은 교육력을 약화 시킬 뿐이다. 13년 전에 경기도 초등학생 한글 미해득자가 3000여명이 넘었다. 통일된 평가 자료가 없어 타당성있는 통일된 기준을 상부에 요청하였다. 결국 교과부에서 판별기준과 자료를 개발 보급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을 학교별로 알아서 시행하라 할 때 가능했을까. 기초학력의 개념, 판별기준, 판별 도구, 판별 방법이 학교마다 다르면 누가 이를 믿겠는가.

병원마다 검사도구가 각기 달라 혈액형 소변검사, 피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과부 평가 자료가 통일된 기준이며 방향이다. 문제가 있다면 거부보다는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일부 단체가 교과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주어야 바람직스러운지 생각이나 해보고 한 말인가.

학급 담임이 진단평가, 형성평가, 기말 평가를 등을 실시할 때 학습부진아가 자신은 시험 보나마나 꼴찌이니 시험을 거부하겠다거나, 수학 시험공부가 필요하다고 하여 체육수업을 거부 할 때 허용이 될 까. 또, 학교는 이때마다 선택권과 대체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하는가. 성인의 선택도 법 테두리 안에서이다. 학생도 학칙과 교육과정 안에서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교사가 교과부 평가를 앞장서 거부 하거나 학생 선택권을 논하기 전에 담임선택, 과제선택, 소풍지 선택, 수업시간 선택, 등교시간 선택, 청소구역 선택, 급식메뉴 선택, 학교 평가의 선택권에 대해 우선 실시해 보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가능한 것인지. 올바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예견해보자.

일부 단체에서는 지역 및 학교 간 서열화와 교육과정 파행, 사교육 유발 등의 부작용이 커 거부한다고도 하였다. 교과부 평가가 없으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이 유발 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착각이다. 교육과정 파행과 사교육은 다소 시정 될 뿐 영원히 존재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교과부도 교육 현장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의 객관성, 타당성, 실효성에 대한 냉철한 평가 분석 결과와 성과를 공개여 신뢰를 확보하고, 교사들은 평가 거부 운동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가르쳐 기초학력 미달자 0%로 하면 교과부 평가도 사라질 것이며 공교육은 신뢰 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기초학력 미달자의 감소와 학력향상이란 목표가 도달 될 때까지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는 당분간 지속되어야한다고 본다.

/전근배 前 광주하남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