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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정조의 개혁도시 꽃을 피워보자

 

화성이 축성된 지 올해로 215년을 맞이하고 있다. 화성 성곽주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흘러간 역사 속에서 고향과 성곽을 지키며 조상들이 그랬듯이 좁은 골목과 불편한 보금자리 생활환경에도 불평하지 않고 많은 세월을 감내하고 살아왔다. 화성 축성은 조선 정조 18~20년(1794년 1월~1796년 9월)에 성곽둘레 5.743km로 축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 개발 사례라고 평가 받고 있고, 성곽주변에 만석거(일왕저수지), 축만제(서호저수지)를 쌓아 농산물의 수확량을 크게 늘려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친 역사적인 곳이다.

215년이란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정조의 꿈이 깃든 개혁도시의 현실은 어떠한가. 화성은 한국전쟁 등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파손되고 훼손되어, 관리와 복원사업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국고지원이 지지부진 한 가운데 수원화성 복원사업이 표류 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건축물의 고도제한과 각종 개발사업의 장기 지연 등으로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져왔다.

여기에 도시기반 시설인 도시가스 설치, 소방도로 개설의 지연과 화성특별계획구역 사업 무산 등으로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어 살기가 불편해지는 등 도시가 슬럼화 되어가고 있어, 정조대왕이 보신다면 매우 안타까워하며 밤잠을 못 주무실 것 같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정조시대의 국가적 역량이 집약되어 축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성곽을 복원하고 성곽주변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1997년 12월 6일 수원화성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하였고, 화성복원과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그동안 5천870억원을 투자를 하였다.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사업비를 수원시가 4천850억원(82.6%)을 투자하였고, 국비346억원(5.89%)와 도비 674억원(11.48%)으로 국·도 지원이 매우 인색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앞으로 화성 문화재 복원과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1조4천799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매년 300억 정도 투자할 경우 약 50년이 지난 후에야 사업이 완료 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유산이며, 세계인의 유산인 ‘수원화성’ 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내·외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도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정조대왕이 꿈꾸었던 개혁도시가 완성되어 꽃처럼 활짝 피어나 한국문화 체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는 화성복원사업이 하루 빨리 완성된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명규환 수원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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