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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광명 재정비촉진지구에 관한 제언

 

광명재정비촉진지구(이하 광명지구)의 사업진행이 각 구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재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사업진행을 앞둔 광명지구에 대한 선례로 비쳐지고 있다.

김문수 지사의 뉴타운 실패 발언은 현재의 사업진행 방식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광명지구는 지난 2007년 7월 30일 지구지정 후 현재 23개 구역 중 1·2단계 15개 구역에서 1개 구역이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

추진위원회 11개 구역이 승인돼 연내 3개 구역정도가 조합설립이 예상되며, 나머지 3단계 8개 구역은 시기 미 도래로 실질적인 추진은 2013년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수 구역이 조합설립 동의과정에서 지역민들 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경기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비율 등 용적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광명지구의 경우 역부족으로 보인다.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인구밀도로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적율 완화에 의한 사업추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있으나 마나 하는 대책이며, 실제 분양받아 입주에 이르는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20% 이하에도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이미 추진위구성이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 사업 및 지구지정 취소도 어려워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강구 없는 뉴타운사업 추진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 대안으로 먼저 전체 23개 구역 중 사업진행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진행 불가능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설문조사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사업진행 구역은 국비, 도비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촉진계획의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내용에 세입자등 이주대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실 반영에는 미흡한 수준에 불가하고,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난해 지정된 인근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의 순차적으로 확보,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사업구역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잃게 될 처지가 돼 가고 있다. 광명지구는 그 넓은 사업면적 만큼이나 앞으로 광명시가 헤쳐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지 않는 구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청이 확인 하는 진행이 필요하며, 뉴타운사업 진행에 따른 각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추진위(조합), 반대위원회, 지역전문가, 행정청, 시의회, 외부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TF팀 구성 제안을 해봤다. 본인이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내면서 항상 이부분에 대한 지역소통에 노력에도 진정 주민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얻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게 생각된다.

앞으로 이의 해결책을 위해 주민과 함께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부족하나마 우리지역, 광명지구에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끝으로 약속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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