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정칼럼]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

 

흔히들 문화수준은 한 나라와 특정지역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고들 말한다. 문화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금방 눈앞에 결과물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해 삶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에 대한 예산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문화에 대한 예산을 경제상황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오히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문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원천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이다. 독특한 문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문화자본의 축적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키며, 이렇게 강화된 문화역량은 창의성의 원천과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문화는 고성장 산업일 뿐만 아니라 친 고용산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문화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등 모든 부문에서 제조업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세계 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3천566달러로 자동차(1.2조), IT(8천억 달러)산업을 능가하는 전략산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외화가득률은 휴대폰, 반도체 등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면에서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기계로 대체가 어려운 친고용 산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세 번째, 문화활동과 생활체육활동 분야에 체계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면 의료비가 절감되고 이것은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5년간 보험급여 지출은 연평균 13%가 증가하였으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건강보험 의료비의 30.5%를 사용하고 있는 등 건강보험재정은 급여지출 급등으로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재정악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규칙적인 문화활동과 체육활동만 하더라도 1인당 연간 8만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국가적으로 2조 8천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와 생활체육에 과감히 투자한다면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장기적·포괄적인 안목에 근거한 많은 노력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