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본다.

이 이기심은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생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어떻게 생성 되었을까? 한국사회의 부정부패구조의 생성은 먼저 해방 이후 올바른 민족정신을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일제하에서 국민수탈과 억압의 하수인으로 활동해 왔던 관리와 경찰 그리고 친일 기업가와 지주세력들은 민족정기의 확립 차원에서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 이후에도 계속 한국사회의 상층부를 차지한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상호 공존공생의 밀접한 관계를 이뤄 나간다.

이 같은 구조적 부패들이 사회구조 속에 점점 집단화되고 일반화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왜곡된 효과를 상승적으로 불러일으켜 부패구조의 형성과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권에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과거 한국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은 부패의 요인을 비리 공직자 개인의 가치관에 두고 주로 ‘공직기강확립’이나 ‘국민의식개혁’과 같은 접근 방법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패방지 대책이 정치행정체제의 결함을 시도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이 아니라 이른바 ‘비위공직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라는 단편적인 사정활동에 의존하게 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온정주의, 연고주의, 접대문화, 촌지문화, 청탁관행 등 우리사회의 문화적 요소와 사회적 잘못된 관행도 부패척결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된 문화와 관행으로 인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없을까. 우리도 부패척결을 ‘공직자만’, ‘정부만’ 한정지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부패에 대한 폐단과 그에 따라 미치는 악영향을 사회적인 공감대로 형성해야 한다.

/인천 남부소방서 소방안전과 소방위 한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