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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주민 위한 뉴타운 사업 돼야

 

요즘 뉴타운 사업이 예정된 지역마다 주민간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찬성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과도한 추가부담으로 인해 재정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기존 주민들을 내쫓는 뉴타운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 년전 사업추진이 발표될 당시에는 모두들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심지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지구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봇물을 이루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뉴타운 사업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경기도는 주택경기의 침체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그 원인이라 진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필자는 무엇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하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여의도 면적의 30배가 넘는 23개 지구에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을 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보금자리 주택사업, 신도시 사업, 공공택지 사업 등이 뉴타운 사업지역 인근에 중복 추진되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현상이 초래됐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 등 공공지원 노력이 미흡해 오로지 주민 부담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른 사업의 파행은 충분히 예상됐다.

최근에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를 요구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한 주택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 난관에 봉착한 뉴타운 사업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찬반여론, 주민부담 능력, 주택의 노후도, 가수용 단지의 확보 여부 등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공적비용을 투입해 전체 사업비용과 주민의 부담 규모를 산정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는 지원역량을 집중지원하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책임을 민간에 맡겨 놓는 현재의 사업시스템을 개선해 해 공공관리제도의 도입, 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최경신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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