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해 출범했다.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이하 자치협의회)는 교육감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및 협의, 경기교육에 관한 여론 수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라 한다.

자치협의회는 경기도민 및 경기도 학부모, 학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과정을 거쳐 각계각층의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교육감이 위촉했다. 자치협의회는 경기도교육감이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교육 자치를 구현하고자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했다. 이것은 경기교육 6대 중점정책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달이라는 정책과제와 연관되며, 모두가 함께하는 경기교육 동참을 위한 능동적인 교육 자치를 뿌리내리겠다는 경기도교육감의 확고한 교육자치 철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먼저, 경기도민의 일원으로서 자치협의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환영하면서 자치협의회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자치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명감이 확립돼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출현은 담당자의 업무량 증가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자치협의회의 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원수가 많은 총회의 활동보다는 15명~30명으로 조직된 위원회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토록 해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자치협의회의 활동을 도민들과 학교현장에 적극 홍보해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의 여론이 자치위원들을 통해 가감 없이 수렴되도록 해야 한다. 자치협의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 및 교직원의 여론 수렴·건의를 담당하는 지역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든 자치협의회 위원들을 통한 여론의 통로를 열어주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치협의회 위원들이 파악한 현장의 여론이 업무 담당자들에 의해 재포장돼 보고되거나 자치위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변질돼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활동이 도민들과 교육현장의 여론이 바르게 소통되는 여론의 신경망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파당 또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소통과 참여의 자치협의회를 위해서는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명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 120명이라는 자치협의회 위원 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어서 정치적이거나 이익집단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편향된 목소리가 커질 경우에는 대다수의 도민, 학부모, 학교로부터 자치협의회는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치협의회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어떤 단체나 협의체도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치협의회의 활동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협조 없이는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혹시나 교육위원들의 오해에 의한 예산 삭감은 없었는지 걱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부서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자치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교육 자치를 구현하고자 출범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가 순항해 경기교육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