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수원지역 분양중인 공공임대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너무높게 책정, 계약에 부담을 느낀 입주 예정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등 서민들로 부터 외면받고 있다.

실제 수원 호매실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는 8천500만원의 보증금을 낸 뒤 월 43만원 임대료 내야하고 여기에 월 15~20여만원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비용만 따져봐도 월 60여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당수 입주민들은 담보대출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게 되므로 대출 이자까지 계산하면 월 80~100만원 이상까지 내야한다.

이달 23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임대주택도 높은 임대료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다.

광교신도시 공공임대 85㎡ 이하로 공급하는 2천470가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6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여기에 월 70만원과 관리비를 포함하면 90여만원을 내야 한다. 때문에 상당수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결국 입주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LH측은 공급대상 자체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동일한 만큼 임대료가 높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부 대기업 재직중인 직장인들이나 일부 자영업자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서민들은 받고 있는 급여는 월 200여만원을 남짓 한다.

이런 소득으로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면 매달 100만원씩 저축을 해도 10년을 모아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니 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란 생각이 든다. 상황이 이렇자 호매실 공공임대 입주예정자들은 현재 건축조성을 원가와 자재승인서 등 건축 관련 예산을 공개할 것을 발주처인 LH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 공급대책이 중산층과 서민대상이 아닌 있는자들을 위한 정책에 머므르지 않을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태호 기자<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