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뜻 거스르는 행정구역 통합 안될 말”

구리시 지역정가가 박기춘(민·남양주을)의원의 남양주-구리시 통합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박기춘 의원은 지난 15일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최적의 통합대상(본보 16일자 4면보도)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주광덕(한·구리)의원을 비롯 지역정가는 통합에 반대하는 구리주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통합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남양주-구리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다 구리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무위로 끝난 뒤 꼭 2년만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박기춘 의원의 남양주-구리 통합 주장은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박기춘 의원 주장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확정한 시·군·구 통합 기준에 따르면 남양주-구리시는 최적의 통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리시의 경우 면적이 33.3㎢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자치시로, 지난 1986년 양주군 구리면이 시로 승격할 때까지 남양주시의 일부분이었다”며 “역사·문화, 지리적, 주민들의 생활권역 등 통합의 전제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양주와 구리시가 통합하면 수년 내 인구 100만 도시가 돼 정부로부터 각종 재정적 혜택과 경기북부 지역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정가 ‘발끈’

구리시를 비롯 지역정가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구리시 한 관계자는 “통합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양쪽 도시의 시민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은 자율통합의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7대3으로 반대가 많았고, 이미 시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다시 통합을 거론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게 없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면서 시민들의 찬성없는 통합은 반대한다고 했다.

박석윤(민)구리시의회의장은 “양 시가 통합한다 해도 인구가 76만명에 머물러 시민들의 세부담만 가중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미흡해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현실성 없는 통합 논란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생활권역이 다른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구리지역운영위원장은 “거대도시로의 통합 보다는 주민참여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작은 도시구조가 한국적 현실에 맞을 것”이라면서 통합에 반대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남양주의 경우 지역이 광활해 주민의사 집약이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리시는 작지만 의견집약이 잘 돼 단결과 화합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진화자(한)구리시의회 부의장은 “구리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은 국회의원이나 시장 맘대로 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진 부의장은 “정치적 쇼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 통합 주장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며 “구리시 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지방의회, 주민투표로 결정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두가지 방법의 통합절차가 있다.

특별법 제17조 6항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정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통합을 결정토록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 통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구리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된다.

또 주민투표 실시는 현실적으로 낮은 투표율 때문에 성립되기 어렵다.

남양주-구리 통합문제는 구리시의에 달려 있다.

박기춘 의원의 통합 주장 이후, 본보가 구리시의회를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 본 결과 대다수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 주장 진정성 논란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당시 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 개편 논의는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본보 2009년 9월14일 4면보도)했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부 자자체 통합 논란과 관련 “시민은 뒷전이고 통합에 대한 사전 여론 절차도 없이 상층만의 일방 논의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정치적 야심에 의한 성과주의로 오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그러던 박 의원이 남양주-구리시가 최적의 통합대상이라고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구리지역 정가는 진정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아무것도 변한게 없는데, 왜 박 의원이 통합을 주장했느냐는 점이다.

한나라당측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이슈 선점과 혹시 박 의원이 통합시장의 꿈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리지역 정가는 박기춘 의원의 통합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도당 위원장 시절 성명서를 낸 것은 당시 통합이 특정지역(구리시)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해 이뤄지는 등 반강제적 통합에 반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구리시민들의 의사에 대해 “구리지역에도 행정구역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법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적극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나라당측의 통합시장 해석과 관련 “스펙이나 모든 면에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에 속한 내가 통합시장에 꿈을 갖고 있다는 논리는 틀린 말이다”며 “내가 말한 통합은 법 취지에 알맞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차원의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일부 구리 편입 추진

지난 2009년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구리시민의 의견은 73%가 남양주와의 통합에 반대했다.

구리시 백경현 행정지원국장은 “남양주시와 통합을 다시 논의한다해도 결과는 똑같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많은 혼란만 초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전혀 변한게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리시는 시·도간 경계조정이 가능한 특별법에 따라 구리시와 근접한 남양주시 별내면, 퇴계원읍과 생활권이 동일한 도농동 등을 구리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세곳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별무리가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큰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정치적 판단이나 잣대로 통합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할 수 없다”면서 “주민편의와 복리를 우선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빠른 시간에 통합법에 대한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통합법에 대한 자율논의를 통해 시의회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