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구리시의회, 전문가 초청 통합설명회

박기춘 의원의 ‘남양주시와 통합’ 불가능

“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

이 표현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해 한 경제학자가 충고했던 말이다.

서로 조건도 따져보지 않고 통합했던 경남 마산·창원·진해가 그렇고, 강원도 원주시·군 통합에서도 그랬다.

두 곳 모두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며 멋 모르고 통합했다가 1년도 안돼 갈라설 위기에 처했다.

최근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의 남양주시-구리시 최적 통합대상 주장(본보 9월1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지역내 논란을 계기로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가 지난 12일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초청,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시의회 전체 의원과 관계 공무원, 통장단,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는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소지역주의 발생 등 통합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행정체제개편은 시·군·구 등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기준을 발표했으나, 행정구역 개편의 유일한 기준은 주민의 선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경계조정 등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나서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대상으로 자율통합을 시도했으나, 구리시민 73%가 통합반대 의견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의 통합주장 이후 시의회 및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통합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서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한 통합절차에 따라, 남양주시-구리시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가 생활권이 같은 남양주시의 도농동·퇴계원읍 등을 묶어 구리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조정안은 추진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박석윤 의장은 “통합에 대한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