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 것은 현재 지원되는 국비는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총 1조2천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지방비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지방비 매칭비용도 1조8천788억원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도 ‘반의 반토막’에 그칠만큼 재정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지자체들의 여건을 감안하면 되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 평택기지 건설비용 도내 지자체가 부담= 반환기지 개발 관련 지원 국비는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와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등 2종류다.

토지매입비는 약 60~80%를 국비로 지원하며, 도로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토지매입비의 경우 6천856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이와 매칭해 2천955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이 비용은 전액 주한미군 평택기지 개발사업으로 투입된다.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자체에 부담토록 한 것이다.

매입한 부지내 조성되는 공공시설 도로, 공원, 하천의 조성공사비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이 비용만 4천636억원 규모다.

10조원 상당의 토지 무상제공과 1조5천억원이 소요되는 조성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용산기지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셈으로 ‘돌려막기’ 수법이다. 그 윗돌의 역할을 경기북부지역에서 떠맡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 말뿐인 국비 지원 지자체 재정난 부추겨= 반환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도로사업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현장여건의 변동, 물가변동,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사업비 증액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지원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확정된 국비를 사업별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국비지원 비율은 50%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기도에 지원되는 도로사업은 42건에 5천24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방비 부담액은 9천47억원이다.

이는 국비가 증액되지 않기에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군기지가 떠나가는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관련 국비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6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