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현칼럼] 주민들이 관선시장을 원한다면
[안병현칼럼] 주민들이 관선시장을 원한다면
  • 경기신문
  • 승인 2011.10.16 19:03
  • 댓글 0
  • 전자신문  12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병현 편집국장
경기도에서 용인경전철이 문제라면 강원도에선 오투리조트가 심각하다. 단체장들이 선심사업을 엉터리로 추진하다 시재정을 거덜내기 일보 직전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모두 뒷전으로 빠져있다. 재정을 파탄낸 단체장은 지방자치제를 금지하고 정부에서 단체장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비 이자로만 하루 6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자만 연간 240억원이 나가는 셈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용인시로서는 원금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용예산이 5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정난에 허덕이는 용인시는 공사비를 상환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용인시는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허가를 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하는 용인경전철 때문에 재정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막대한 돈을 물어주고 용인경전철㈜에 사업권을 다시 넘겨준다 해도 문제다. 30년간 운영권을 주고 최소 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해주려면 연간 850억원씩 모두 2조5천억원의 적자를 시민혈세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3만명에도 못미치는 이용객 수를 14만명으로 부풀려 사업을 추진한 탓이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은 사업 인계 뒤 어떤 기술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운영비도 부담이거니와 기술적 문제를 안고 경전철을 운행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용인경전철은 부실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선심·과시성의 사업을 벌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지자체들은 또 있다.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경전철도 매년 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의 엉터리 수요조사 결과로 사업을 벌인 점은 용인경전철과 다를 바 없다. 인천시도 유사한 전례를 갖고 있다. 2009년 개통을 목표로 853억원을 들여 지은 월미은하레일사업이 개통조차 하지 못한 채 철거하는 데만 다시 250억원이 필요해 모두 1천100억원의 혈세를 고스란히 날렸다.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오투리조트가 있다. 태백시는 2005년부터 시작한 오투리조트 사업에 4천400여억원을 투입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리조트를 매각하려 하고 있지만 수차례에 걸친 매각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고, 회원권 반환도 잇따르고 있다. 스키장도 올해는 개장하지 못할 수 있다. 황금알을 낳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리조트 사업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김연식 태백시장이 최근 조선일보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등으로 행정을) 잘못하는 자치단체는 정부가 자치를 중지시키고 다시 관선 시장을 내려보내야 한다” 또 그는 “선심성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를 바라보며 하는 행정은 지자체를 망하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비단 용인경전철뿐 아니라 앞서 많은 지자체들이 선심과 과시용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 사람은 없다. 중앙정부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 감독을 통해 용인경전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도입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다음달쯤 발표할 ‘재정위기 자치단체’ 명단에 인천시·시흥시와 함께 태백시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민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기 지역의 살림을 맡을 지자체장이나 의원을 뽑으면서 능력과 책임감,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지 못한 탓이다. 혈세낭비를 막고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주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가 가용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는 독산성문화제에 인기가수 장윤정을 초청해 거액의 예산을 지불했다.

/안병현 편집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