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심성 사업은 반드시 실패한다
[기자수첩] 선심성 사업은 반드시 실패한다
  • 경기신문
  • 승인 2011.11.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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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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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옛 탄광도시 강원도 태백시가 제2의 일본 유바리처럼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여기고 펑펑 써댄 예산낭비 탓이다. 여기다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도 거수기 노릇을 했다.

태백시는 탄광들이 문을 닫자, 3천명을 고용창출한다며 오투리조트 사업에 손을 댔다.

오투리조트사업은 지난 2005년 골프장과 스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폐광지 대체산업으로 추진됐다. 오투리조트는 당초 사업비로 1천700억원이 책정됐으나, 어찌 된 셈인지 시장이 두 번 바뀌면서 무려 2천450억원이 늘어난 4천150억원이 들어갔다.

여러 번의 설계변경을 할 때마다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부풀려졌다. 태백시는 81년 시 승격 때 13만 명의 인구가 서서히 줄어 이제 겨우 5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 승격 당시 174명이던 공무원은 현재 620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사업 때문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기는 커녕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 경전철은 완공됐으나,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공사비 4천530억원 배상 판결에다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시민들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거기에 검찰의 수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2009년 839억원을 투자한 일명 월미도 순환 관광열차 ‘은하레일’은 여태껏 운행 한번 못하고 고철덩어리로 녹슬고 있다. 이외에도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펼쳐 예산을 소진한 도내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치적 과시에 눈 먼 단체장들이 벌인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가 거수기 역활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엄청난 세금낭비와 재정파탄 위기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자치권 박탈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주민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소환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선심성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동현 동북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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