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보육 서비스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로서 그간 영유아 부모들의 지속적인 확충요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수준은 4.2%에 불과하다.

경기도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가 1:1 매칭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토지구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와 임대료가 비싼 경기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린공원 등을 활용해 부지를 무상 확보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례와 주민자치센터 및 초등학교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하는 사례를 통해 부지 및 건물신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수원시 원천동 주민센터 1층을 활용한 어린이집 개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케이스다.

토지구획정비로 인해 기존의 주민센터를 이전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건물의 노른자위인 1층을 어린이집으로 설계한 후 신축했다.

무미건조한 관공서를 양육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공보육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올해 186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본 사업이 실시되면 3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받기 때문에 영유아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보수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엄마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환영하는 공보육의 기제로서 각광받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아동학대, 급식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은 별도의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나 운영 메커니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엄마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보육확충이라는 큰 정책목표 하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경기도 보육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경기도 보육사업 예산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신규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데 단기간에 급격한 예산증액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활용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육성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추가건설이 어려운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공보육 확충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