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제도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운용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31개 시장.군수들로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고양시 호수공원 꽃 전시관에서 제5차 협의회를 갖고 각 시.군에서 제기한 14건의 안건을 협의, 채택해 중앙과 도에 각각 건의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택지개발사업때 지구 지정과 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 달라"며 현행 택지개발 사업시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구 지정때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만 듣도록 하고 있어 ▲여론 수렴없이 획일적 구획 지정 ▲민원에 따른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 ▲SOC 비용 지자체 전가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기형적 개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교통시설 확충 비용으로 내도록 돼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 사무처리비용으로 기초단체에 배분되는 비율을 3%에서 10∼2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각종 공직 선거는 국가 사무인 만큼 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초단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경비 부담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공무원 표준정원제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 ▲자동차 등번호판 교부 대행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제도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제도 등 11건의 개선과 도입도 건의했다. 고중오기자gjo@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