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콜택시 요금이 비싸다. 콜택시 요금은 심의위원들이 정했다. 2㎞까지 1천원의 기본 요금 이후에 영업용 택시요금의 40%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5㎞까지 기본요금 1천500원을 받고, 5㎞이상 10㎞까지 ㎞당 300원을 받고 있다. 또 10㎞를 초과하면 ㎞당 35원을 받아, 요금부담이 적다. 서울시는 거의 무료화 수준인 반면 하남시는 비싸게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하남시는 관내를 떠날 때, 택시업계가 적용하는 20%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20% 할증료는 택시업계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적용하는 요금체제이다.

그런데 이를 장애인콜택시 요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이용하고도 하남시는 서울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하남시는 수원시가 정한 기본요금에 40% 초과요금과 20% 시외 할증료까지 그대로 옮겨 적용했다.

하남시는 지역이 좁아 조금만 가도 관내를 벗어나게 된다. 바로 20% 할증료가 붙는 셈이다. 심의위원들이 이 점을 간과한 것 같다.

문제는 또 있다.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적지 않은 모순이 있었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콜택시 이용건수는 215건에 불과했다. 운행수입도 월 평균 78만원에 그치고 있다. 당초 수익성을 배제한 것은 제쳐 두고라도 차량 1대가 하루에 겨우 3.5회 운행하는데 그쳤다.

이것도 특정인이 한 달을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 이용한 것이 적용된 숫자다. 특정인을 빼고 나면 이용횟수는 더욱 줄어든다. 당초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하남시는 지체·시각·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1천500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원은 243명에 불과하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콜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성과가 저조하다.

이교범 시장도 이 사업에 관심이 많다. 차라리 용인시와 화성시처럼 아예 무료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일이다. 새로운 정책과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이동현 동북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