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 할당된 공장총량(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의 절반 이상이 남아돌면서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으려고 도입된 공장총량제에 대한 재검토가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도에 따르면 공장총량제는 1994년부터 도입, 국토해양부가 3년 단위로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면 도가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해 왔다.

특히 도내 2009~2011년 3년치로 838만6천여㎡가 배정됐지만 지난 9월 말 현재 31개 시·군에서 사용한 물량은 44% 370만여㎡에 불과하다.

이천시의 경우 2009년 12만5천㎡, 2010년 13만㎡, 올해 15만㎡ 등 모두 40만5천㎡가 배정됐는데 사용한 물량은 2009년 2만8천865㎡, 2010년 3만4천788㎡, 올해 3만997㎡ 등 9만4천650㎡에 그쳤다. 배정된 전체 물량의 23%만 쓴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집계가 더해져도 책정된 총량의 절반 이상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 2009년부터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된데다 직접 제조시설 외에 식당·사무실·창고 등이 제외되기 때문으로 사실상 공장총량제의 의미가 없어져 제도 폐지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