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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리당략의 그림자를 지워라

 

하남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끌하다. 예년에 없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정단체 지원비가 도마에 올랐다. 하남의제21협의회운영비, 하남희망연대 사업비, 문턱없는 밥집 예산 등이다.

법적으로 지원대상이지만, 모두 선심성 예산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이 예산들은 결국 일부 증액되거나 유지됐다.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비 예산 1천134억원은 고스란히 삭감했다.

이 사업은 이교범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이다. 이미 기공식까지 마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사업은 있고 예산은 없는 꼴’이 됐다.

기공식에 참석한 시의회가 축사까지 해 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반응이다. 더 황당한 것은 삭감 이후 일부 의원들 입에서 추경예산이 거론됐다는 사실이다.

예산을 삭감한 의원들이 스스로 추경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추경예산의 의미를 알고 말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앞서 하남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거기에 의원들의 회의진행 능력과 경력이 무시된 채 자리나누기식으로 돌아가며 위원장 감투를 쓰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의원 7명 중 5명이 초선 의원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초선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서툴고 운영의 묘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장은 이 점을 간과 한 것 같다. 수장으로서 파행운영과 예산삭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심성 예산은 증액하고 시 현안사업은 삭감하는 이중적 잣대가 그렇다.

시의회는 예산을 이해관계에 따라 쥐락펴락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 그래서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하남시의회의 예산 증액과 삭감이 바로 그같은 오해를 싸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남시의회는 당리당략의 숨은 그림자로 가득 채워져 있다. 명분도 부족하다. 하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은 조기에 풀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자신들이 만든 그림자를 없애는 길이다.

/이동현 동북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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