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FTA 체결이 급증하고 있고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 발생한다. 이렇 듯 FTA는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현상으로 이제는 누구도 무역환경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FTA 효과는 FTA 발효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FTA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선 수출입관련 기업 스스로가 FTA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 대외수출기업은 약 8만여 업체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약 30%대로 대기업의 수출비 중(약70%)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조 중소기업의 약 60%가 대기업 수급기업으로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FTA는 우리 중소기업이 관세특혜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 전기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FTA 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대기업 납품을 통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 증대효과도 크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수출입 물품이 FTA에서 정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이 바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수출이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수출 대기업의 수급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실제로 당해물품을 생산 제조하고 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된 원자재의 내역, 가격, 수급방법을 잘 알고 있는 생산자인 중소기업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
대기업은 FTA의 적용을 위해 전담부서를 두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같은 투자는 어렵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FTA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실제 무역협회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FTA를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FTA 체결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업의 요청에 의해 국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청을 수행함에 있어 FTA 이해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많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영세한 중소기업 스스로가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기업의 원산지판정 협조요청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외수출중소기업들은 해당산업별 협회 또는 조합, 더 나아가서는 유관정부부처 등 사회전반에 한 목소리를 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당위성을 알려 산업별 FTA 세미나, 원산지시스템 구축 또는 FTA 전문컨설팅의 자금지원등 실제로 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FTA 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FTA체결국에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중소기업에 FTA전문가가 방문해 무료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FTA 관련 컨퍼런스개최, 대학에는 FTA강좌를 개설해 실습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학생들에게 세계무역의 흐름을 이해하고 FTA 협정내용전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세청에서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PASS’를 구축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청에서도 11개 수출지원센터를 FTA 지원기관으로 특화하고 FTA 전담자를 지정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및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함께 FTA 지원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진년 흑룡해이다. 거북선을 만들어 왜구의 침략을 막고 남해바다를 종횡무진 누리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한번 기리게 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거북선을 만든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가슴에 품고 FTA로 인해 넒어진 우리의 경제영토 세계 곳곳을 종횡무진 누리고 다니기를 기대해본다.
/김진형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