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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roy]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재정부담 안고 출범한 송 시장 세원발굴로 분주했던 한 해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지방채발행은 큰 성과
‘세계의 중심 경제수도 인천’ 완성위해 고군분투

글 ㅣ 김상섭 kss@kgnews.co.kr



송영길 시장은.

나이 : 48세 소속정당 : 민주당 좌우명 : 和而不同

감명 깊게 읽은 책 : 공감의 시대(제레미 리프킨)

즐겨 부르는 노래 : 친구 나의 멘토 : 아내

인 권변호사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최고의원을 거치면서 광역단체장으로 변신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한지 1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송 시장은 무리한 개발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채무증가로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안고 출범한 민선5기 1년은 새로운 시정목표와 추진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발굴해 재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껴쓰고, 빌려오고, 세원발굴’ 세수확층 3대원칙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서는 오는 2013년 말까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10조8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악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 송 시장은 취임하면서 예산을 아껴쓰고, 국고지원 등을 빌려오고, 수익사업과 민자유치, 세원발굴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세수를 확충한다는 3대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재정 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해 지방채 축소, 내부거래액 축소, 채무원리금 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나서 2010년도 경직성 경비를 전년대비 43%를 줄이고 복지·교육·일자리 창출분야에 예산을 늘리며, SOC사업과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또한 국고지원과 세원발굴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굴지의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기업 유치와 예산지원을 위해 발로 뛰고, 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3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3.22조치에 따라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송 시장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전국 지자체 유일 지방재정 전반 논의 합의문 체결

송 시장은 중앙정부와 감면 찬성의견을 보인 타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민주당을 찾아가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해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와 협의한 끝에 감면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TF’를 구성해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문을 지난 4월 1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송시장과 체결했다.

자칫 감소될 수 있었던 지방세 감소 예상액인 1천513억원에 대해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정산하게 돼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올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지난 2008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법안이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자 일일이 지역의원을 방문해 과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부 제2차관에게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입법추진을 열정을 보였다.
 

 

 


재정확충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이 같은 결과에 힘입어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5개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인천시는 매년 80억여 원의 세수효과를 올리게 됐지만 송시장은 재정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세수가 나올만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67개 리스 및 렌트회사의 차량등록을 40% 이상 인천시에 유치해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을 끌어 오겠다는 계획 하에 지난 5월 16일 자동차 렌트사업부문 전국 1위 업체인 KT렌탈과 ‘리스 및 렌트 차량 등록업무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은 KT렌탈의 신규 리스차량 연 2천대와 신규 렌트차량, 연 7천대를 유치키로 했으며, 인천시는 이로 인해 취득세 116억원과 자동차세 31억원 등 연간 총 14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올리게 됐지만 송시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에 따른 채권매입요율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추고, 리스 및 렌트 차량 유치에 따른 장려금도 제공할 계획으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분기 10억원이상이거나 연간 40억원이상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징수액의 100분의 0.5를 기업에게 지원하고 협약기업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정 전 분야에서 시민이나 기업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비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생각으로 지방세 세율 조정권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국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재조정, 지방이양 분권교부세사업 국가사무 전환 또는 보조율 현실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의 중심 경제수도 인천’ 완성을 위한 경제분야에 힘을 쏟는 송영길 시장의 의지로 재정부담을 안고 출범한 민선5기 1년은 새롭게 시정 목표와 추진전략을 세우고 사업을 발굴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경제분야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업들이 이미 일정한 괘도에 올랐거나 순조롭게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제대로 출항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다.

국내외 기업 유치 가시적 성과

 

 



크게는 일반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모색해 왔으며, 제물포스마트타운 등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들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고, 서해를 대결이 아닌 평화와 경제협력의 해역으로 바꾸려는 일련의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가시적인 성과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개별입지지역 정비로 기업의 저밀도 저효율을 환경을 고밀도 고부가가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 신규산업단지 조성, LED 융합단지 조성 등 산업공간을 확충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한 날개(경제자유구역)에 삼성바이오사업 등을 유치하고 다른 날개(새로운 부지와 구도심)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상생과 시너지 전략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처음으로 본청 내에 투자유치담당관실과 산업기반과를 설치하고 공을 들여왔기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신용창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비전기업 1천개를 육성하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시의 주요시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절감과 세원발굴은 물론, 국비지원을 이끌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고 지난 1년을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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