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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기엔 늦은 ‘指定市’지정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6개시(수원, 안양, 고양, 성남, 안산, 부천)와 지방의 3개시(청주, 포항, 전주)가 추진 중인 지정시(指定市) 지정이 실현되는 쪽으로 한발짝 다가선 느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정시 지정에 부정적이던 손학규 도지사가 엊그제 가진 6개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인구와 시세(市勢) 규모에 맞도록 제도화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초반의 걸림돌 하나를 제쳐버린 셈이 되었다. 그러나 손 지사는 우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즉 6대 도시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나머지 25개 시·군의 동질성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전문기관의 연구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뜻을 밝혔다.
손 지사가 아니더라도 경기도로서는 6대 자치단체가 도(道)의 우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인사·재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재정분야의 부분적 독립과 자율적 운영은 6대시에 대한 장악력을 감소시켰으면 시켰지, 보강될리 없기 때문에 은근히 반대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지정시 문제는 더 이상 붙잡아두거나 정면으로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불발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담회 석상에서 6대시 시장들이 우리들은 지정시를 추진할 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한마디야 말로, 전략성이 강한 우회적 압력이나 다름이 없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인구 1백만명이 넘었을 때 광역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는 점이다. 수원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타 5개시도 인구 1백만 돌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줄줄이 광역시 승격을 꽤하고 나선다면 경기도는 도정 전반에 걸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지역으로서는 광역시 과잉이라는 기현상을 초래하고 말것이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 과제는 지방분권화라는 시대적 명제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정시 지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여타 시·군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써야할 것이다. 아무튼 지정시 지정문제는 이미 제동을 걸기에는 때가 늦었고 오히려 시민의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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