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명문화

경기도의회 문형호 교육의원은 도내 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는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목적을 규정하고 경기도교육감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어린이들의 보건유지와 위생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위생 안전점검과 도교육청내 해당 업무부서 지정을 명문화했다.

문 교육의원은 “도내 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이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됐지만 구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기준이 없어 어린이들의 전용·놀이휴식공간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된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회 이삼순(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가 정신질환자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소아정신질환자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경기도정신보건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설치, 정신보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아정신질환자와 우울증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지역별 교육발전協 설치 논의

경기도의회가 학교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교육청 교육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의는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지역 교육의원과 도의원, 시·군의원, 시장 또는 군수가 추천한 교육계 담당자 등으로 협의회를 꾸리도록 했다.

임기는 2년으로 지역교육 발전방향과 정책,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상호 협력 등을 자문·협의하는 게 주 기능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