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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강남 이전 딜레마

주한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한강이남 이전을 둘러싸고, ‘가지마’ ‘오지마’의 두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가지마’ 쪽은 주한 미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동두천시민들이고, ‘오지마’ 쪽은 이전 예정지로 꼽히고 있는 평택·송탄시민들이다.
두 지역 모두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엔 공감하면서도, 미군부대가 떠나는 것과 들어오는데 대하여는 입장이 다르다. 동두천 쪽에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기지촌’ 사람이란 비아냥을 들으면서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이 떠나버린다면 7만시민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그도 무리가 아닌 것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인구 7만3천여명 가운데 1만5천명(20%)에 달하는 미군 관련 생업종사자의 생계가 위협 받게 되고, 400여개의 미군관련 업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연간 14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동두천시는 하루아침에 공동화(空洞化)될 것이 뻔하다. 오지마를 외치는 평택 쪽은 경제 보다는 생활의 평화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인데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종소상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은 미군기지가 들어오면 사회 환경적으로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하고 있다.
변수는 또 있다. 하나는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평화도시 건설 구상이다. 도는 용산기지가 2006년까지 이전할 것으로 보고, 택지개발지구지정 등을 정부와 교섭 중이다. 특히 손학규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평택시 견해는 전혀 다르다. 평택시는 시민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어떤 결정도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도 못마땅하지만, 국방부나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후보지 결정을 하거나, 밀어붙이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우리가 보기에도 해당 시와 시민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독단은 비록 그것이 안보차원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자제되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미2사단과 용산기지 이전은 이미 확정된 일정에 따라 오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대처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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