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 아닌 필수가입시대

50대 소득 10~20% 노후준비에 투자해야

2026년 초고령화사회 대안은 국민연금뿐

글 ㅣ 김태호 차장 | thkim@kgnews.co.kr

사진 ㅣ 최우창 기자 ㅣsmicer@kgnews.co.kr

 

- 경인지역본부의 가입자와 수급자 현황은.

“2011년 12월 기준 경인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4백2십만명, 수급자는 51만명으로 전국 가입자 2천만명의 21%, 전국 수급자 3백만명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 국민연금제도가 20년이상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최초 실시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세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연금인으로서 업무하는데 어려웠던 부분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 20년 이상 가입에 따른 노령연금수급자가 생기고, 수급자 3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다. 그 예로 의무가입이 아님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 임의가입자란 어떤 대상을 말하는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2011년 12월 기준 경인지역의 임의가입자는 4만2천133명으로 전년대비 93%(20,340명) 증가했고, 전국 임의가입자 17만1천134명의 24.6%를 차지한다. 임의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는 국민연금의 메리트가 가입자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

- 지난해 4월부터 전국 141개 지역에 행복노후설계센터가 개소됐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국은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30~40대 시기에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노후의 부담을 덜 수 있다. 50대라도 늦은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소득의 10~20%는 노후생활비를 위해 연금 등으로 저축하는 것이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연령별 재무진단과 노후준비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공단 지사와 상담센터 141곳에‘행복노후설계센터’를 열고 재무상담 뿐 아니라 관련기관과 연계한 일자리와 건강, 여가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화성시 소재의 협성대와 대학생 노후설계 교육 기반조성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

- 지난해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된다.”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연금제도 발전 및 입법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장애인 단체 등과 업무협약(MOU) 체결, 연금수급자 간담회 실시 및 생애주기별 대외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의사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에는 지역축제·행사 및 대학축제에 총 36회 참가하여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이해도 제고 설문조사, 4행시 짓기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정성을 기울였다. 또한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설·추석 맞이 사회공헌활동, 경인지역 자체 장애인 주간을 선포하여 지사별 장애인 단체 봉사활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김장 담그기 행사, 수원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종무식을 대체한 사회봉사활동 등을 실시했다.”
 

언제든지 방문시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 끝으로 독자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이다. 이에 가장 이상적인 노후준비는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의 3층 소득보장체계를 갖추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앞으로는 ‘100세 시대’라고 한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로 오시면 언제든지 개인별로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